비너스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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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잡글 2009/07/04 00:12 by 철구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이 여러 명 자살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2006년 현재의 비정규직법을 만들었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바꿔 생각하면 2년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 부분을 수 차례 경고했고, 당시 민노당은 의장석까지 점거하며 법안 통과를 막았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한 통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아래 영상이 만들어진 게 2006년 12월이다.)



2년 반이 흘렀다. 민초일 뿐인 나조차도 우려했던 일이 엊그제인 7월 1일 부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정치권은 예상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야 본래 그런 애들이니 그렇다치고 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만들었던 법안을 이제와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은 MB와 한나라당 탓인 것처럼 몰아간다.

잊지 말자. 노동자의 삶의 질에 관한 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십보 백보다.







2009/07/04 00:12 2009/07/0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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